빅토리아 슬롯머신 개혁 연기…도박 수익에 의존하는 예산 논란
빅토리아 주정부가 슬롯머신 이용 제한 카드 도입을 연기하면서, 약 8억 호주달러의 추가 수익이 예산에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혁안은 2023년 다니엘 앤드류스 전 주총리가 약속했던 정책으로, 슬롯머신 이용 전 사전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카드 기반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도박세 수익이 예산 흑자에 영향
해당 법안은 작년에 하원을 통과했고, 2024년 중반부터 40개 장소에서 시범 운영이 예정돼 있었으나, 실제 시범은 이뤄지지 않았다. 상원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계류 상태다. 의회 일정을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2주 내 논의될 수는 있으나, 본격 시행은 2026년 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기 결정은 최근 발표된 주 예산안과 맞물려 있다. 자클린 사이메스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슬롯머신 세수입이 2028~29년까지 연 1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의 14억 달러에서 상승한 수치이며, 카드 시스템 도입 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전 추정치와는 상반된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당 의원은 이번 연기에 대해 “재정 수익을 주민 복지보다 우선시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도박에 의한 손실은 외곽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정부는 약 6억 달러의 예산 흑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 흑자가 도박 손실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도박 개혁 단체와 정치권 반발
도박 개혁을 이끄는 팀 코스텔로 목사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동당이 약속한 보호 조치를 미루는 건 배신 행위”라며, “크라운 카지노에서 시행 중인 무현금 카드 시스템은 효과를 보고 있고, 이를 모든 펍과 클럽에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빅토리아주에서 카드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크라운 카지노뿐이며, 이는 과거 비리 조사를 통해 강제된 조치다. 도입 이후 도박 손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확장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코스텔로를 비롯한 비판자들은 슬롯머신이 “도박 중독의 극단적 형태”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ABC 보도에 따르면, 녹색당의 캐서린 캅시 의원은 정부가 도박 업계의 로비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 당장 노동당과 손잡고 법안을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의석 수도 충분한데, 왜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인 보수연합은 여전히 카드 시스템에 반대하고 있으며, 호주호텔협회의 입장을 반영해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출입 금지된 인물의 출입을 막는 방식이지만, 개혁 지지자들은 “자진 중단을 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정부는 비판 속에서도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자신타 앨런 주총리는 “우리는 개혁에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카지노 및 주류 규제 담당 장관인 엔버 에르도간 역시 “산업계와 협력하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도 “도박 피해를 겪는 수많은 빅토리아 주민들을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고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 단계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 재검토와 추가 시범 운영이 될 전망이다. 비록 하원에서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5월로 예정됐던 시범 시행은 별다른 공지 없이 취소되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편 계획은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산업계의 협조가 향후 단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박 피해 방지 단체와 정치권, 지역사회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의 지연 결정은 예산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