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불법 도박 앱 단속 강화…올해만 20개 앱 퇴출

네덜란드 도박 감독청(KSA)은 불법 도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단속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5년 초 기준, KSA는 네덜란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도박 노출 위험이 있는 앱 20개를 주요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이들 앱은 종종 ‘플링코’와 같은 단순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인가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위장 운영되고 있었다.

이용자 제보와 산업 협력이 규제의 핵심

문제의 심각성은 해당 앱들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는 데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어, 피해 범위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KSA는 소비자들에게 의심스러운 앱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같은 시민 제보는 불법 도박 차단 활동을 지속해나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KSA는 4월 7일 자 공지를 통해 다시 한번 일반 대중에게 앱 신고를 당부했다. 네덜란드 이용자를 겨냥한 불법 운영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식 인증을 받은 업체 및 업계 단체들과의 협력도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KSA는 ‘Meld Vals Spel(허위 게임 신고 플랫폼)’과 같은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법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례 중 하나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네덜란드 국영 카지노인 ‘Holland Casino’의 로고를 무단 도용한 앱이 적발됐다. 해당 앱은 사용자에게 합법적인 콘텐츠인 것처럼 가장한 뒤, 실제로는 불법 도박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2025년 감시 전략 및 향후 계획

KSA는 올해 발표한 2025년 감시 계획에 따라 비인가 운영자 및 그와 연계된 소셜 인플루언서, 결제 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도 검토 중이며, 이는 합법적인 도박 시장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KSA의 ‘2025 감독 아젠다’에 따르면, 향후 중점 관리 분야는 청소년 도박 예방, 사회적 책임 이행, 광고 규정 준수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에서는 2024년 기준 95% 이상의 이용자 전환율을 달성했지만, 곧 시행될 사회적 책임 규제 및 세금 인상 등이 이 수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언급됐다.

아울러 KSA는 규제 수준에 미치지 못한 운영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개선을 위한 맞춤 전략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업계의 자율 규범을 개선하고, 준법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