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뉴저지에서 CFTC 권한 인정받으며 두 번째 법적 승리
예측 시장 운영사 칼시(Kalshi)가 또 한 번 법정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에는 뉴저지에서 연방 판사가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 제공을 제한하려던 주 정부의 조치에 대해 잠정적 금지 명령(pdf)을 내리면서 칼시에 힘을 실었다. 이는 네바다에서의 승리에 이어 칼시가 규제 당국의 압박에 맞서 이룬 두 번째 법적 성과다. 주 규제 기관들은 칼시의 사업을 무허가 스포츠 도박으로 분류하려 했으나, 법원은 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칼시는 3월 뉴저지 게임 집행국(NJDGE)과 카지노 관리 위원회로부터 영업 중단 명령을 받자, 이를 위헌 및 주 스포츠 베팅법 위반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칼시는 자사의 이벤트 계약이 도박이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 하의 금융 파생상품이라고 반박했다.
연방 관할권 인정한 판결
미국 지방법원 판사 에드워드 키엘은 칼시에게 잠정적 구제를 허용하면서, 칼시의 스포츠 관련 계약이 CFTC의 독점 관할 하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키엘 판사는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은 CFTC 관할에 속하며, 이에 반대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NJDGE는 칼시가 뉴저지 내에서 무허가 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키엘 판사는 해당 계약이 “재정적, 경제적 또는 상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연방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출처: Substack의 The Closing Line).
또한 키엘 판사는 주 정부의 규제 조치가 계속될 경우 칼시가 입을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 가능성도 강조했다. 그는 파트너사가 주 정부의 경고 이후 칼시 상품의 뉴저지 제공을 거부하는 등 신뢰 하락과 사업 기회 상실 사례를 들며, 칼시에게 임시 보호 조치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키엘 판사는 “이 경우에는 치약을 튜브 안에 그대로 두는 게 옳다”고 비유했다.
다른 주로 확대되는 칼시의 법적 대응
이번 뉴저지 승리는 칼시가 네바다에서 얻은 법원 승리에 이은 결과다. 네바다에서도 칼시는 영업 중단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보호를 받았다. 현재 칼시는 메릴랜드에서도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뉴저지, 네바다, 메릴랜드, 오하이오를 포함해 여섯 개 주가 칼시와 다른 예측 시장 운영사들에게 영업 중단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칼시는 이러한 주 정부들의 규제 시도가 근거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칼시 측은 자사의 계약이 전통적 의미의 도박이 아닌, CFTC 감독 하의 합법적인 금융 상품임을 강조한다. 한편, CFTC는 예측 시장의 향후 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준비했으나, 최근 이 행사는 연기된 상태다.
예측 시장의 미래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칼시와 예측 시장 업계 전체에 중대한 시기에 내려졌다. 칼시는 모든 50개 주에서 운영을 이어가면서, 연방 법률에 따라 자사의 서비스가 합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칼시 플랫폼은 스포츠뿐 아니라 대중문화, 국제 이슈 등 다양한 주제의 결과를 놓고 계약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 간 대결 여부나 차기 교황 선출 가능성 같은 이슈들도 다뤄졌다.
이 판결은 또한 기존 주 규제 하의 스포츠 베팅 시장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 뉴저지 주는 지난해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통해 1억 3,830만 달러의 세수를 얻었는데, 칼시와 같은 예측 시장이 주 규제를 받지 않고 운영될 경우 기존 사업자(DraftKings, FanDuel 등)는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일부 승리에도 불구하고, 예측 시장을 둘러싼 규제 환경은 아직 불확실하다. 연방 법률인 ‘와이어 법’이나 CFTC 규정 40.11조 등은 계약 허용 범위에 여전히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칼시의 소송이 이어지고 각 주가 대응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예측 시장의 법적 지위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임시 명령으로 칼시는 당분간 뉴저지에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계속 제공할 수 있지만, 최종 결과는 본안 판결에 달려 있다. 한편, 칼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연방 금융 규제의 우선 적용 범위를 시험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국적인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메릴랜드, 오하이오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예상되며, 칼시의 법적 전선은 계속 확장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칼시가 주 규제의 제약 없이 예측 시장을 운영하려는 노력이 점차 성과를 거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