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2029년까지 온라인 도박 및 카지노 합법화 검토

태국 정부는 온라인 도박의 합법화와 규제를 논의 중이라고 프라세르트 찬타라룽통 부총리가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 태국 최초의 카지노 설립을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라세르트 부총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여러 정부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도박 규제 개혁 추진

디지털 경제사회부 장관도 겸임하고 있는 프라세르트 부총리는 온라인 도박 규제에 대한 공식 연구가 몇 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온라인 도박의 합법화가 지하 활동을 줄이고 경제 및 사회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탁신 전 총리는 또한 20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둘 것을 제안했으나, 프라세르트 부총리는 이 문제가 아직 정책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태국의 온라인 도박은 젊은 층의 범죄 행동과 사기 행위에 이용되는 ‘대포 계좌’ 문제와 같은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프라세르트 부총리는 이 분야의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도박 플랫폼에서는 매일 엄청난 금액이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과세하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태국의 지하 도박 시장은 매일 수백만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책 입안자들은 불법 플랫폼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더 엄격한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

카지노 법안도 진행 중

온라인 도박 합법화 추진과 동시에 육상 카지노 설립을 위한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대형 복합시설 내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엔터테인먼트 복합시설 법안’을 제안했으며, 이 법안은 2025년 중반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롬민 러츠리데즈 사무총장은 정부가 이 법안의 통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여러 차례의 의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초기 계획에 따르면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푸켓을 포함한 지역에 5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부여할 예정이며, 라이선스는 최소 자본금 100억 바트를 보유한 태국 등록 기업에 한해 발급된다. 카지노 방문객의 입장료는 최대 5,000바트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라이선스 보유자는 갱신 가능한 30년 기한의 운영권을 가지게 된다. 특히, 운영자는 복합시설 전체 면적의 최소 10%를 게임 공간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초기 5% 제안에서 상향된 수치다.

태국 정부의 온라인 및 육상 도박 산업에 대한 이중 초점 전략은 기존 접근 방식을 크게 전환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경제적 이익이 주요 동력이긴 하지만, 정부는 규제와 사회적 책임 간 균형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이러한 조치들은 향후 태국의 도박 산업 지형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