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원, 카지노 복합단지 법안 본격 검토…정치적 파장 예고
태국 상원이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카지노 운영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투자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새롭게 구성된 상원 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 23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6개월간의 검토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적 긴장감과 위원회 중립성 논란
총 34명으로 구성된 이번 위원회는, 원래 35명이었으나 프렘삭 피아유라 상원의원의 사임으로 한 명이 줄었다. 이번 위원회는 소라차트 위차야 수완프롬 상원의원의 제안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부 자문위원 12명도 포함되어 있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4월 23일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공석 충원, 그리고 법안 검토의 방향 설정이 주 의제가 될 예정이다.
하지만 위원회의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영향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리람 지역 정치 인사와 연관된 인물이 위원장직을 맡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이번 검토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심도 불거지고 있다. 이는 최근 집권당 푸에타이와 연립정당인 품짜이타이당 간의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원의원 200명 대부분이 품짜이타이당과 가까운 성향이라는 점도,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편, 하원에서는 같은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진 대응 및 대외 무역 문제 등 긴급 현안을 이유로 7월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푸에타이당, 법안의 전체적 맥락 강조
이에 대해 푸에타이당은 해당 법안이 단순한 ‘도박 합법화’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소라웡 티엔텅 푸에타이당 사무총장은 “이 프로젝트는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며, 카지노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보다 거시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에타이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아누손 이암사아드 역시 일부 비판을 일축하며, “이 법안을 왜곡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번 하원 휴회 기간 동안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법안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누손 의원은 카지노 사업이 불법 자금 세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해외 여러 국가들이 이미 투명하고 규제된 카지노 산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현재 상원 위원회는 검토 초기 단계에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입법 및 운영 허가 절차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